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기업의 노후화된 위험설비를 안전한 시설로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노후 설비 결함으로 인한 반복적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이 근원적으로 안전한 설비를 구매하거나 작업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이 계속 추진된다.
장기 저리 조건(연리 1.5%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사업장 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사업 전체 규모는 3,22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000억원(162.9%)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환경·사회·지배가치(ESG, Enviro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설비 교체는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쉽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노후시설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지원 대상 사업장의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안전보건공단이 최근 3년간(‘17년∼’19년) 융자시설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 전·후 1년간 재해율을 분석한 결과, 지원 전보다 평균 31.6% 재해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말까지 2,300여 개 사업장이 지원을 신청하여, 시엔시(CNC) 머시닝센터 등 위험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 비용을 융자 지원받아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기계.기구에 부착하는 옵션 장치를 추가로 지원하여 사업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1년 위험기계.기구 지원사례
시엔시(CNC) 밀링기 설치하여 안전.건강.생산성 세 마리 토끼를 잡다
김포시에 있는 특장차 판넬 제작업체는 최근 1억원이 넘는 시엔시(CNC*) 밀링기 1대를 융자금으로 설치했다. 컴퓨터 수치 제어로 정밀도와 생산성이 높아지고, 칩 날림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감소하였으며, 금속가공유 등 유해 물질의 집진 성능이 개선되어 직업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시엔시(CNC) 머시닝센터 자동화 작업으로 노동자 생명 지키기
금속가공업체인 ○○메탈은 약 4억원을 융자받아 머시닝센터 2대를 설치했다. 신규 투자한 시엔시(CNC) 머시닝센터는 공작물 가공을 위해 안전문을 반드시 닫아야 하는 연동형 구조이며, 프로그래밍으로 절삭공구가 자동으로 교체되면서 성형됨에 따라 작업자가 접근할 필요가 없어 끼임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S마크를 받은 자동화 설비 투자로 안전성 향상
부산시에 있는 ○○인쇄업체는 융자금 약 6억원을 투자하여 자동상자접착기(상)와 자동평판타발기(하)를 설치했다. 투자설비는 S마크를 획득하여 안전성이 입증됐으 며, 원재료를 자동 송급.취출하여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작업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작업 중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자가 무의식적으로 위험점에 접근하는 경우 방호장치가 작동하여 자동정지 하는 구조로 끼임 사망사고 감축에 효과가 있다.

시엔시(CNC) 선반 2대 설치하여 생산성과 안전성 2배 올리기
부천시에 소재한 ○○테크는 낚시용품 제작업체로 시엔시(CNC) 선반 2대를 설치했다. 기존 범용선반은 회전하는 공작물에 작업복이나 장갑이 말려 들어가면 사망에 이르는 등 사고 위험이 크나, 시엔시(CNC) 선반은 안전문이 닫혀야만 작동되는 구조로 안전하고 정밀가공이 쉬워 생산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김규석 국장은 “최근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산재예방시설 투자에 대한 사업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안전·보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박창규 ( 044-202-7686)
          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부 윤현경 (052-703-0767)

출처<고용노동부>